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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compass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rule-engine rulings, statutes search, live court precedents
Tested by ConnectATD Hosted serverTested 2026-11-22. Address: https://contract.sallim.app/mcp?via=official · Registry name: app.sallim/contract-compass
Score 75 out of 100. Tested 2026-11-22.
Score breakdown
| Connects and stays up | 20 / 20 | |
|---|---|---|
| Tool descriptions | 12 / 20 | |
| Inputs explained | 1 / 15 | |
| Speed | 12 / 15 | |
| Safety basics | 15 / 15 | |
| Upkeep | 15 / 15 |
What we saw
- Connects and answers the MCP handshake: yes (2.2 seconds)
- Uses an encrypted (https) connection: yes
- Server reports itself as: contract-compass 1.92.4
- Tools offered: 11 · Parameters with a plain description: 3 of 64
- Official registry entry last updated: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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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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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e_contract_method1 of 20 parameters described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 상대방 지위(소기업·여성기업 등)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 `vendor_conditional_candidates`로 따로 온다 — 지위를 추정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확인하라. `law_currency`는 이 판정이 기대는 법령(공기업이면 계약사무규칙 포함 — `laws_checked`)의 현행 여부다(2026-10-15). `status`가 "verified"가 아니면 `note_currency`와 `laws_not_verified`가 온다 — 그 규범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 Args: contract_type: "construction"(공사) | "service"(용역) | "product"(물품) estimated_price: 추정가격(원) org_type: "national"(국가기관) | "local"(지자체) | "public_corp"(공기업·준정부, 기본). **생략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가정해 판정하고** 응답에 `org_type_assumed`와 `explanation` 머리 한 줄로 그 사실이 온다 — 기관유형에 따라 근거 법령·수치가 갈리니 사용자에게 확인해 넣어라. service_type: 용역일 때 "technical"|"academic"|"facility"|"it_service"|"other" construction_specialty: 공사일 때 "general"(종합)|"electrical"|"ict"|"fire_safety" 등. 이 둘을 다른 계약유형에 넣으면 판정에 넣지 않고 `ignored_inputs`에 그 사실이 온다. 상대방 지위 플래그(is_youth_startup 등)를 세웠는데 추정가격이 그 지위로 열리는 수의 구간 밖이면 `ignored_inputs`에 kind="price_out_of_band"와 그 구간(`applicable_bands`)이 온다 — 반영 안 된 것이다. is_sme_competition_product: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negotiation_reason: 수의 사유 "urgent"|"rebid_failure"|"technical_difficulty"| "patent_new_tech"|"specific_person"|"small_repeat"|"other_justified". "rebid_failure"는 **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도 유찰**(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1인 응찰)된 경우다 — 이 값만으로 재공고 수의 후보가 나온다(국가 시행령 제27조 / 지자체는 지방 시행령 제26조).
search_law0 of 3 parameters described법령 조문 검색 —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상위 top_k건).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표)만 본다 — 계약예규는 여기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작성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같은 예규는 search_references에 있다. 설계변경·물가변동· 기성·준공·지체·계약보증처럼 **계약 집행 실무 질문은 정답의 과반이 예규다**(실측 2026-11-01: 조달청 실무자 질의 306건 중 52%가 예규만 인용) — 그런 질문은 search_references를 먼저(또는 함께) 불러라. **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2026-08-29).** 공공계약(국가·지방계약법 계열 38개 법령)과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64개 법령)이다.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 코퍼스로 간다. 법령명이 없어도 세법 고유 개념이면 세법 축에서 찾고, 공공계약 고유 업무를 명시하면 계약 축을 유지한다. 그 밖에는 공공계약 결과가 없거나 의미검색· 주제 밖 낱말 매치뿐일 때 두 축 거리를 비교한다. 이름으로 부른 시행령/시행규칙은 그 하위법령으로 검색을 제한한다(모법 이름만 부르면 기존 검색 유지). `corpus="tax"`/`"contract"`로 강제할 수도 있다. 응답의 `corpus`가 **어느 코퍼스를 봤는지**다 — 세법 결과를 공공계약 근거로, 공공계약 결과를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note_corpus`가 있으면 왜 그 축이었는지다. 전문이 필요하면 get_law_article(ref)로 이어서 조회. hit에 note가 있으면 삭제·폐지된 조문이다 —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hit의 `implementing_articles`가 있으면 다음 호출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하고 구체적 사유·요건·수치는 거기 적힌 하위 조문에 있다(예: 국가계약법 제7조 →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도구로 다시 검색하지 말고** 그 참조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라. hit의 `delegated`가 true인데 `implementing_articles`가 없으면 하위 조문이 조문 단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 get_law_article로 전문을 열어 `delegations`를 보고 가라. hit의 `article`이 "[별표 N]"이면 **표**다(2026-08-20 색인). 표 전문은 그 히트의 `law_ref`를 그대로 get_law_article에 넣어 읽는다(조문과 같은 경로다). `related_article`이 있으면 그 표의 근거 조문이니 함께 밝혀라 — 제재 기간·요율 같은 값의 실제 출처가 여기
search_references0 of 2 parameters described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 법령+계약예규+조달청·행안부 세부기준+실무가이드. LLM 미사용.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적격심사 세부기준·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 배점·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 국가·지방 자료를 함께 찾는다. 질의에 지방·지자체 표시가 없을 때 지방 자료(지방계약법령·지자체 예규)를 빼도록 설정된 배포에서는 뺀 수를 `local_excluded`·`local_excluded_note`로 싣는다 — 그때 사용자가 지자체 계약을 묻는 것이면 질의에 '지자체'를 넣어 다시 불러라. 국가·지방 조문이 함께 나오면 사용자의 기관(국가기관·공기업 vs 지자체)에 맞는 쪽을 골라 인용하라. 상위 6칸의 감사원 실무가이드 조각은 1건까지, 3위 아래에 온다 — 넘는 것은 7위 뒤로 밀리고 그 수를 `guide_demoted`로 싣는다. 가이드의 해설이 필요하면 질의에 '감사원'·'가이드'를 넣거나 top_k를 늘려라. 히트에 `rank_lowered_from`이 있으면 그 히트는 그 순위에서 조문 뒤로 내린 것이다 — 위 히트보다 relevance가 높아도 뒤에 있는 이유다(`rank_lowered_note`). 배포에 따라 **부처 질의회신 회답**(조달청·행정안전부 1차 해석, 2020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이 히트로 섞인다(`source_type: "interpretation"`). 실무자 질문과 같은 질문에 부처가 답한 글이라 쟁점을 짚는 데 쓰되, 회답 스스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는 해석이고 회답일(`interpretation.answered_on`) 뒤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다 — 결론은 `interpretation.cited_refs`의 조문을 get_law_article로 현행 원문 확인한 뒤 말하고, 회답을 인용할 땐 '조달청 회신(연월)'처럼 출처와 시점을 밝혀라. 응답 최상위 `interpretation_hits`가 그 수다. **세법은 이 도구가 못 본다(2026-08-29 정직 공시).** 세법 조문은 별도 코퍼스 (`tax_articles` 64개 법령)에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채널(BM25·doc2query·rerank)은 공공계약 코퍼스 것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류 질문은 **search_law** (자동으로 세법 축으로 간다) 또는 get_law_article로 가라 — 여기서 0건이 나온 것을 "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로 옮기지 마라. 히트의 `matched_section`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든 것은 **그 항**이고 실려온 본문은 조 전체다 — 근거를 인용할 때 그 항을 밝혀라. 최상위 히트의 `query_expanded`가 있으면 사용자가 타이핑한
search_cases0 of 3 parameters described판례·법령해석례 검색 — law.go.kr 실시간 조회(항상 현행). LLM 미사용. 분쟁·처분취소·해석 다툼("~해도 되나", "~취소될 수 있나")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 본문은 get_case(kind, case_id)로 이어서 조회. **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2026-08-29). `search_scope`가 "title"이면 사건명·안건명만, "body"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 `searched`에 시도한 질의·범위·law.go.kr 총계(`total_cnt`)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 `retried`가 true다. **0건은 "그런 판례가 없다"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이다** — 사용자에게 옮길 때 `searched`가 밝힌 범위를 함께 말하고 "판례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body_scope_caveat`가 있으면** 본문검색으로 넓힌 히트다 — law.go.kr 본문검색은 형태소 OR이고 **최신순**이라 질의와 무관한 사건이 섞인다(`relevance_verified:false`). 사건명을 보고 관련 없으면 인용하지 말고, 인용 전에 get_case로 확인하라. **`landmark_cases`가 있으면** 질의가 대표 판례를 큐레이션해 둔 쟁점에 걸린 것이다(1.74.0) — 사건명 검색(hits)이 닿지 못하는 대표 판례를 사건번호로 law.go.kr에서 방금 확인해 따로 싣는다. `issue`는 판결요지 발췌이니 인용 전 get_case로 원문을 확인하고, 판결끼리 갈리면 함께 밝혀라. **질의가 사건번호 하나뿐이면**(예: "2005다22688", "대법원 2005다22688 판결") 사건명 검색이 아니라 law.go.kr 사건번호 조회로 찾는다(1.78.6) — `case_no_lookup.found`가 true면 hits가 그 번호의 판결이고 `search_scope`는 "case_no"다. false면 사건번호 조회로는 못 찾았다는 뜻이고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래 hits는 사건명 검색 결과라 그 판결이 아닐 수 있다. **응답에 `axis`가 있으면 축·원장의 경계가 걸린 것이다**(2026-09-02). 세법 축 질의인데 사건명·안건명 그대로는 못 찾아 **넓혀 찾은** 종류가 있을 때만 실리고, `axis.gated_kinds`가 그 종류를 말한다. `axis.out_of_axis`는 넓히다 **다른 축의 사건이 섞여 우리가 뺀 것**이다 —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판례는 판정 근거인 `case_type`·`data_source`가 항목마다 붙는다). **두 종류의 경계가 서로 반대라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 `axis.yegyu_in_corpus: false` — 세무 실무가 말하는 '예규'(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txsi
get_case0 of 2 parameters described판례/해석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또는 질의요지·회답·이유(해석례). 응답의 `source_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 판례·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감사·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 **`error:"case_body_unavailable"`이면 `source_url`은 null이고 `existence_verified`는 false다**(2026-09-04). 이건 "본문만 없다"가 아니다 —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하급심·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과 ②그런 일련번호가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본문 API 응답이 같다). 그러니 **링크를 만들어 채우지 마라**: law.go.kr 뷰어는 없는 번호에도 200과 빈 페이지를 주므로 열린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아니다. 이 case_id가 search_cases 결과에서 온 것이면 그 결과의 사건명·사건번호·source_url만 인용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인용하지 말고 search_cases로 다시 찾아라. **`headnote_available:false`이면** law.go.kr이 판시사항·판결요지 중 하나 이상을 비워서 준 판결 (하급심 등 — 대법원 판결도 판결요지만 빈 경우가 있다. 그때 `headnote_partial:true`이고 온 쪽은 원천 그대로다)이다 — 어느 필드가 원천에서 비었는지는 `headnote_note`가 말한다(참조조문은 따로 올 수 있으니 `referenced_laws`가 있으면 그대로 써라). 쟁점은 `body_excerpt`(판결 전문 앞부분)에서 직접 읽고, 요지를 지어내지 마라. `error:"case_id_invalid"`는 case_id가 숫자 일련번호가 아니라는 뜻이다(사건번호를 넣었으면 search_cases의 질의로 넣어라). Args: kind: "prec" | "expc" (search_cases 결과의 kind) case_id: search_cases 결과의 case_id(숫자 일련번호)
get_law_article0 of 1 parameter described법령 조문 원문 조회 — 6,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truncated`로 공시한다. **긴 조문은 잘린다(2026-10-15).** 원문이 6,000자를 넘으면 `truncated: true`와 `content_total_chars`(원문 총 글자수)·`content_shown_chars`·`paragraphs_shown`· `paragraphs_omitted`·`paragraph_cut`·`truncation_note`가 온다. 그때 content는 조문 전체가 아니다 — 생략된 항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ref에 항을 붙여(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다시 부르면 그 항부터 창을 열어 준다(`requested_paragraph`). ref에 호를 붙이면(예: "…제26조제1항제5호") `requested_item_found`가 그 호의 실재를 말한다 — false면 그 호는 본문에 없다(조문 전체를 줬을 뿐이다), null이면 판정 못 함(`requested_item_note`). 목까지 붙이면(예: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requested_mok_found`가 그 목의 실재를 같은 뜻으로 말한다. 목 뒤에 세목까지 붙이면(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requested_semok_found`가 그 세목의 실재를 같은 뜻으로 말한다 — false면 그 세목은 없다(`requested_semok_note`에 확인된 범위). 세목 아래 '가)'는 판정하지 않는다. **코퍼스가 둘이다(2026-08-29)** — 공공계약(국가·지방계약법 계열)과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축은 법령명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 부르는 쪽은 신경 쓸 것이 없다("소득세법 제55조"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똑같이 넣으면 된다). 다만 **답할 때는 어느 법의 조문인지 밝혀라** — 세법 조문을 공공계약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응답의 `notes`가 비어 있지 않으면 **법률 자체의 미정비 상호인용**이 탐지된 것이다(예: 제5항이 '제2항 각 호'를 인용하나 제2항에 각 호가 없음). 원문은 law.go.kr 현행 그대로이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 그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 notes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함께 알리고 단정을 피하라. notes에 `type: "deleted_stub"`이 있으면 **삭제된 조문·별표**다 — 현행 법령에 규정이 없으니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 ref에 지정한 항·호·목만 삭제된 자리여도 같은 표지가 붙고 `requested_ref_deleted`에 그 자리('제3호아목')가 실린다 — 이때 `requested_*_found=true`는 자리가 실재한다는 뜻일 뿐 현행 규정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응답에 `assumption`이 있으면 *
get_law_article_asof0 of 2 parameters described**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원문 조회 (law.go.kr 연혁 라이브).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 계약 체결·입찰공고·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 - "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 - "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 - 감사·분쟁·소송 대응(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 응답 필드: effective_date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 is_current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False면 이후 개정됨) prev/next_effective_date 직전·직후 개정 시행일 — 경계 판단용 notes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get_law_article과 동일) assumption 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웠다**(예: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약칭 해석) — get_law_article과 같다. 다른 법령을 물었다면 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 as_of_in_future 기준일이 미래여서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 (True면 아래 note를 읽어라) as_of_note 그 경우 무엇을 대신 돌려줬는지 — 미래 시점 적용법령을 단정하지 마라 covered 우리 연혁 목록이 그 시점을 실제로 덮었는가 (False면 coverage_note를 읽어라) coverage_start/coverage_end 우리가 본 연혁의 시행일 범위 versions_complete 연혁 목록을 끝까지 읽었는가 (False면 그 아래에 못 본 판이 있다) delegations_asof_note 옛 판(is_current=False)일 때만 — 위임 목록이 **현행 판** 기준 지도이며 이 판 본문에서 문구를 확인/못 찾은 건수. delegation_note는 확인된 위임만으로 낸다 delegation_coverage_note 위임 지도가 이 법령을 덮지 않을 때만 — 코퍼스 밖 법령이 흔히 그렇다. 그때 delegations=[]는 '위임 없음'이 아니라 '못 봄'이다(본문의 위임 문구를 직접 보라) delegations[].line_found_in_version 옛 판에서만 — 그 위임 문구를 이 판 본문에서 찾았는가 (false는 부재 증명이 아니라 '못 찾음'이다 — 그 시점의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본문을 읽어라) null은 지도 문구가 잘려 있어 대조하지 못한 것 — 역시 확
estimate_delay_penalty1 of 9 parameters described지체상금(국가·공기업)·지연배상금(지방) 산정 — 법정 요율·기준금액·30% 한도를 결정론 적용. **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물품 0.75/1000 ↔ 0.8/1000, 용역 1.25/1000 ↔ 1.3/1000) —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 법정 용어도 다르다(국가=지체상금, 지방=지연배상금). **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준공검사 소요기간·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 delay_days/excluded_days는 사용자가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 응답의 counted_days.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 응답 필드: term/counterpart_term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반대편 용어) rate 적용 요율·근거 조문(호까지). inferred=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 base_amount 계약금액 − 인수분 산출 내역 counted_days 선언 지체일수 − 선언 면책일수 amount_raw / cap / amount 한도 적용 전 금액 / 30% 한도 / 최종(한도 적용 후) warnings 미선언 항목·한도 적용·용어 비대칭 등 실토 legal_basis 근거 조문 — get_law_article로 원문 확인 가능 Args: contract_kind: 요율 호와 1:1. "construction"(공사) | "product_manufacture"(물품 제조·구매) | "product_repair"(물품 수리·가공·대여) | "service"(용역·기타) | "military_food"(군용 음·식료품) | "transport_storage"(운송·보관·양곡가공) org_type: "national"(국가기관) | "local"(지자체) | "public_corp"(공기업·준정부). **추측 금지** — 요율이 달라 틀린 금액이 된다 contract_amount: 계약금액(원). **장기계속계약이면 총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 delay_days: 지체일수(총 지체일수 — 면책일수를 포함해서 넣고, 면책분은 아래에 따로) excluded_days: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일수. 모르면 **빼라**(0으로 계산하고 '미선언' 경고가 붙는다 — 그 경고를 전달하라). 없다고 확인됐으면 0을 명시하라(경고 없음). 정수 또는 **0.5일 단위** —
delay_exemption_guide0 of 2 parameters described지체일수에서 **빼는(불산입) 사유** 지도 —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 "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 같은 질문에 쓰라. **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확정돼야 할 사실** (must_establish —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 ③기재부·행안부 회신 선례. 쓰는 순서: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 (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1/2**만 넣는다 —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 **ground 목록은 계약유형과 무관한 전체 열거다** — 어떤 사유는 일반조건 계열(공사/물품/ 용역)뿐 아니라 계약유형까지 좁혀야 한다(예: sw_requirement_change는 같은 조건 제49조의 소프트웨어사업 전용이라 용역 계열이어도 운송·보관 계약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 조합은 `ground_not_applicable`로 거부하고 가능한 사유를 알려준다. 목록 조회에서 이렇게 빠진 사유는 `grounds_excluded_by_contract_kind`에 사유와 함께 실린다 —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day_count_rules`도 계약 계열로 걸러 나간다**(2026-09-10). 공사 전용 준공신고·준공검사 규칙과 물품 전용 분할납품 규칙은 해당 계열에만 실린다 — 빠진 것은 `day_count_rules_excluded`에 이유와 적용 계열이 함께 남으므로 "그런 규칙이 없다"로 읽지 마라. 우리가 이 지도에 안 담았다는 뜻이지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verification`은 이 인용을 되짚는 길과 우리가 못 가진 것을 함께 말한다**(2026-09-10). `general_conditions_article_ref`를 get_law_article에 그대로 넣으면 조문 원문이 나온다 (`general_conditions_in_corpus: false`면 원문을 우리가 못 본다 — 그 계열 인용은 2차 정리를 옮긴 것이니 원문 인용처럼 옮기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 공사·물품·용역 일반조건은 지금 세 계열 모두 원문을 보유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는 2026-10-20 반입). `admin_rule_version_in_corpus: true`면 `admin_rule_version`(발령번
check_price_adjustment1 of 14 parameters described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요건 판정 + 산식 적용 — 이행단계 Phase 3. "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 "90일 지났나", "단품 조정 되나"에 쓰라. **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단가 원천(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 그러니 `adjustment_rate_pct`는 **사용자·발주기관이 산정한 값**을 받아 쓰고, 안 주면 요건 ②를 `met: null`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 판정하는 것(결정론): ①기간 요건(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②등락률 3% 문턱 ③**단품 조정 문턱 — 국가·공기업 15%, 지방 10%(2025-07-08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갈렸다)**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 — 지방은 현행 영 제73조②가 그렇게 정한다. 국가는 영 제64조②가 미명시 사안을 정하지 않아 `method.default_unverified`로 밝히고, 미명시 사안의 법제처 해석례 12-0630은 `method.interpretation_note`에 출처와 함께 온다. **default_unverified면 `method.applied`는 null이다** — 안내용 기본값은 `method.guidance_default` 이고 확정된 적용 방법이 아니다. 2013-11-20 개정 전 체결 지방계약도 같다(`pre_amendment_contract`)) ⑤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선금 공제 = 위 값 × 선금급률. ⑥**verdict가 single_item_only면 computed는 단품 산식이다**(computed.track="single_item"): 조정금액 = **해당 자재의** 물가변동적용대가 × 그 자재 등락률(영 제64조⑥ + 집행기준 제70조의3① 품목조정률 준용). `single_item_base_amount`가 없으면 adjustment_amount는 **null**이고 why_null이 사유다 — 계약 전체에 조정률을 곱한 값은 내지 않는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등락폭 특칙·일반관리비·이윤은 반영하지 않았다(computed.not_applied). 응답의 verdict: requirements_met / **single_item_only**(총액 조정은 미충족이나 단품 조정은 충족 — **그 자재에 한하여** 조정된다.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다) / requirements_not_met / exception_path(천재지변·원자재 급등 예외 검토 대상 — 인정 주체는 발주기관) / undetermined(조정률 미제공). **두 트랙은 독립이다**(2026-08-29 수
report_issue0 of 6 parameters described사용자가 **오류 제보·개선 요청·문의를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 쓴다. 쓰는 때: 사용자가 "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 "운영자에게 알려 줘", "이런 질문도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처럼 제보·요청을 부탁했을 때. 보내기 전에 무엇이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알린다. 사용자가 오류·불만·개선 희망·기관 도입 같은 이용 문의·후원 의사를 말했지만 전달을 부탁하지는 않았다면, 부르지 말고 "운영자에게 전해 드릴까요?"를 한 줄로 물어 동의할 때만 부른다(거절·무반응이면 다시 묻지 않는다). 응답의 접수번호(ref)와 회신 방법(reply_path)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쓰지 않는 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남기려고 부르지 않는다. 답하기 전에 먼저 부르지도 않는다 — 이 도구는 답변·정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전달 내용(인자)과 같은 사용자의 직전 도구 호출 요약(서버 기록)이 운영자 검토용으로 저장된다(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contract.sallim.app/privacy). 개인 식별 정보(기관명· 사건번호·금액 조합 등)는 일반형으로 바꿔 적는다. 연락처(contact)는 사용자가 회신을 원해 직접 준 경우에만 담고, 그 건의 회신에만 쓴다. Args: category: "wrong_citation"(오인용) | "outdated_law"(개정 미반영) | "wrong_ruling"(룰엔진 오판정) | "tool_error"(도구 오류) | "feature_request"(기능 요청) | "question_log"(사용자가 전해 달라고 한, 답하지 못한 질문) | "other" | "usage_inquiry"(이용문의 — 기관 도입·대량 이용 등 이용 방식을 운영자와 상의하고 싶다며 전해 달라고 한 경우) | "sponsor_inquiry"(후원문의 — 후원 의사를 전해 달라고 한 경우) message: 사용자가 전해 달라고 한 내용 —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떤 질문에 답하지 못했는지, 또는 문의 내용 related_tool: 문제가 난 도구명 (예: "search_references") related_query: 문제를 재현하는 질의·입력 expected: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값·조문 (알고 있다면) contact: 회신받을 연락처(이메일 등, 200자 이내) — **사용자가 회신을 원한다며 직접 알려 준 값만** 넣는다. 넣기 전에 '운영자가 회신에만 쓰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한다'고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대화에서 짐작하거나 다른 데서 가져와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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